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1-12-27 20: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단체 고지나 장문 설명 문자 같은거를 문자로 하는 경우의 핸드폰 요금 중에 장문 문자 단문 문자 요금이 너무 천부적으로 단순 문자 보내기 뿐인데 폭리스럽게 생각 이상으로 요금이 비쌉니다.제가 현 더불어 민주당 모든 정치인들 민원 보내
제안 배경 및 내용

단체 고지나 장문 설명 문자 같은거를 문자로 하는 경우의 핸드폰 요금 중에 장문 문자 단문 문자 요금이 너무 천부적으로 단순 문자 보내기 뿐인데 폭리스럽게 생각 이상으로 요금이 비쌉니다.제가 현 더불어 민주당 모든 정치인들 민원 보내는 전화 번호를 전체 입력해 단체 송신을 몇번씩 한적이 있는데 문자 고지를 제대로 못봐서 총 25만원 요금 폭탄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근데 MMS 살짝 넘는 단순 문장 문자 몇번 보냈다고 문자 송신 가격 폭리는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알맞게 일정 가격 폭리를 철저히 제한하거나 폭리 없이 낮춰주세요.폭리 방지를 위한 가격 제한 법안 마련하여 서민들이 편안한 통신 생활 잘 하도록 부탁 제안 드립니다.이게 불가 하면 단순 문자 송신에 대한 가격이 올바른지 가격 책정 이유를 잘 알려주세요.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단체 고지나 장문 설명 문자 같은거를 문자로 하는 경우의 핸드폰 요금 중에 장문 문자 단문 문자 요금이 너무 천부적으로 단순 문자 보내기 뿐인데 폭리스럽게 생각 이상으로 요금이 비쌉니다.제가 현 더불어 민주당 모든 정치인들 민원 보내는 전화 번호를 전체 입력해 단체 송신을 몇번씩 한적이 있는데 문자 고지를 제대로 못봐서 총 25만원 요금 폭탄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근데 MMS 살짝 넘는 단순 문장 문자 몇번 보냈다고 문자 송신 가격 폭리는 있어서 안된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통신사 요금정책과 관련된 민원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6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통신사 요금정책과 관련된 민원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65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