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등록일
    2022-01-02 21: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종합복지관에 근육운동 관련 스포츠 지도사 배치 의무화 시행
  •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전국 시군구 거의 모든 지역에 300여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여가시설을 갖추고 노래교실이나 라인댄스,
    요가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복지 및 여가시설로 자리하고 있음
    ㅇ 또한 친교와 건강관리를 위해 평소 액티브시니어 즉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은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자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복지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보는 가벼운 노래교실, 라인댄스나 요가
    등 즐겁고 흥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고 암과 같은 질병의 하나이며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근육운
    동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노인복지관의 이용이 제한되고 노인들의 외부활동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적절한 근육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다공증과 낙상예방, 치매를 늦추고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근육운동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전국의 300여개의 노인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근육운동 지도에 필요한 스포츠지도사의 의무적인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되고 있음
    -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당뇨나 암처럼 질병코드가 부여된 근감소증에 대해 우리나라도 2021년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노
    화로 인한 이마의 주름살처럼 가볍게 여기던 근감소증이 암이나 당뇨처럼 심각한 질병의 하나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소 근육운동을 통해
    이 병을 예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사료됨
    □ 개선방안
    ㅇ 노인들의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인복지관에 의무적으로 국가 스포츠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사를 배치하고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근육
    운동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음
    ㅇ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전국 시도별 우선 2-3곳의 대표 노인복지관에 전문적인 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추진
    □ 예상되는 효과
    ㅇ 어르신 근육운동을 통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으로 삶이 보다 활기차게 영위될 수 있고 병원방문횟수가 감소하고 어르신 의료비 지출 감소하여 국가의
    료보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영양사배치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됨
    - 영양사배치를 임의조항으로 실시하는 와중에 집단 학생 식중독을 비롯한 학생들의 먹거리에 문제가 생긴 이후 학교 학생수나 반수를 감안하여 영양
    사 배치를 의무화 한 이후 학교 급식 정상화를 이루어 학생들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영양사의 일자리도 대거 창출한 수범사례가 있음

    ※ 노인요양병원에도 근육운동 관련 스포츠지도사를 노인복지관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추정 사업비
    18,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 동시 실시 300개 복지관*2인*2,500천원*12월
    17개 시도 시범실시의 경우 30개복지관*2인*2.500천원 *12월 = 1.8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는 어르신들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대상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체육 현장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12년 기준 총 1,229명)하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체육지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복지관, 노인교실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체육종목에 대해 생활체육교실('21년 19개 종목, 451개소)과 지역별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10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체력관리 및 운동교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우리 부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과 사업의 목적 및 수혜대상(어르신), 지원내용 등이 유사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는 어르신들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대상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체육 현장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12년 기준 총 1,229명)하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체육지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복지관, 노인교실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체육종목에 대해 생활체육교실('21년 19개 종목, 451개소)과 지역별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10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체력관리 및 운동교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우리 부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과 사업의 목적 및 수혜대상(어르신), 지원내용 등이 유사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