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2 21:51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치매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및 노인복지관 치매예방학교 운영

ㅇ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18년에 이미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대로 저출
산 기조가 유지될 경우 당초 2026년이 아닌 2025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와 동시에 전세대에 걸쳐 가장 두려운 질병의 하나인 치매환자도 작년 2021년 기준 75~85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생활방식의 서구
화로 인하여 치매 환자수의 증가속도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국가에서는 이러한 치매환자증가에 대비하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18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
국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소를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하여 치매환자의 케어와 동시에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음
ㅇ 이렇게 치매환자가 늘고 있고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는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이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증상을 늦추는데 기여할 치매관
련 자격증은 아직까지 제도화가 되지 않아 민간자격증이 대거 발급되어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치매강사로 행세하고 있는 상황임
ㅇ이렇게 치매관련 국가자격증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여러 민간협회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치매치료사 또는 치매지도사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간단한
교육이수 등을 통해 치매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치매예방강좌 등에서 강
사로 등록하여 교육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ㅇ 이렇게 치매예방교육의 질이나 과정이 보장되지 않은 자격증을 민간에서 발급하다 보니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고 이러한 질낮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들이 중요한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에 투입되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치매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개선방안
ㅇ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처럼 보다 엄선된 강사와 통제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치매 관련 국가자격증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렇게 선발된 유능한, 국가가 인정하는 치매관련 자격증소지자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에 투입하는 등의 국가 치매관리제에 부응
하는 치매국가자격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ㅇ 우선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납립 발급하고 있는 치매자격증 발급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치매자격증 발급제도 시행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됨
ㅇ 한편으로 국가치매자격증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전국 노인복지관을 치매예방학교로 지정 운영한다면 기존
예산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치매예방정책의 진일보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00  (백만원) 

치매 민간자격증 발급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국가자격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시행, 기타 관련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