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주
성별

여
등록일

2022-01-05 12: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용노동부 계좌제 카드사용 제안을 풀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고용노동부) 발행되는 내일배움 카드 계좌제 카드 사용에 대한 규제

요즘같이 힘든 사항에서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계좌제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질높은 교육을 받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의 성취감 향상 등등
가정경제 윤택해지고 또 소상공인들도(생계형사업장) 그 회원들 받아서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는 피를 말리고 있는(경제적 어려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내가 배우고자한 교육에는 사용자체가 안되기에 매번 속상해 하고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22년 1/4일 계좌제카드를 가져와서 사용되는지요? 묻고 가셨습니다. 하는직장 쉬게 되어서 그 카드를 받았나 봅니다.
22년에는 추가되어서 기존300백-500백 인상되었다 하더군요 .
정상적으로 회전되는 경제에서는 규제를 하고 막는사항에 준해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코로나19 오미크론 정말 정말 소상공인은
죽기 일보직전이며 버티고 있는데 한계점에서 이 제도가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사용안되고 제한을 주기에 답답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학원운영중입니다.
헌법에 보장한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제도를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반하지 않고 취득해서 사용 할수 있게 검토해 주세요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실업자구제도 되구요 또 정부에서 지원자금으로 모두가 윤택해지고 도움이 되는 제도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항에도 막고만 있는지요? 신중하게 검토 요청합니다.
대형학원 법인설립으로 학원사업체 제외 단.지역 개인사업 생계형사업장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검토해 주세요.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현재 지원해 주는 비용범주내에서
월 교육비 260,000 1년 기준(12개월)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훈련비 지원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라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훈련비 지원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라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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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