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15:08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적극행정기반 보험 설계사를 활용한 국민연급 제도 홍보 및 확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계속 줄고, 연금을 받는 인구는 갈수록 늘어 적립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3월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2016년 말(2183만2524명)보다 8352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 443만명으로 출발해 증가세를 지속하다 2004년 제도 개선으로 잠시 줄었다. 2005년부터 곧바로 다시 늘기 시작해 2016년까지 줄곧 증가했다.

2017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의무가입이 시작되는 18세(사업장가입자)를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구보다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를 넘어 가입자격을 잃은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입자별 증감폭을 보면 20~3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가입자는 2016년 1319만2436명에서 2017년 1345만9240명으로 26만6804명 느는 데 그쳤지만 40~50대가 더 많은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806만199명에서 769만1917명으로 36만8282명이나 줄었다. 국민연급 가입자와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가입자 및 외국인 근로 가입자가 증가 되어야 한다.
[그림2] 올해 2020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도 보험 업계로서는 골칫거리다. 특고직에 포함되는 보험설계사도 대상인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자회사형 GA로 전속 설계사를 이동시키면 상대적으로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해고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제판 분리를 공식화하면서 업계는 성공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GA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 상품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자회사로 이동한 설계사들의 로열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과도 높이는 인력 관리 역량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요사항>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 보험 설계사 4대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 보험사와 콜라보레이션하여 가입자 증대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는 자사 제품과 연계하여 판매 가능한 인적 DB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공공 및 민간 보험 문화 확산까지 연결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민간 보험사들도 매출보다 보상 지출이 늘고 있으며 우수한 보험 설계사들이 인터넷에 밀려 실업자가 되며 이로 인하여 보험 가입자 감소되어 지속가능한 공공 일자리 연계로 이어져야 한다.

2,000  (백만원) 

1년 개발비 기준

개발자 : 5명 * 800만원 * 12달

디자이너 : 3명 * 500만원 * 12달

기획자 : 2명 * 600만원 * 3달


서버 대여 : 1년 * 1억원

오라클 DB : 1년 * 1억원


홍보비 : SNS 및 콘텐츠 제작 1년 기준 10억원


총 20억원 예상  

예산 낭비 방지 및 절감 제안서_국민참여예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