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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락
  • 성별
    남
  • 등록일
    2022-01-07 10: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인인증서 삭제 선거비용 정당 보조금 없애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불필요한 예산 없애고 청년 수탈한 징집된 이들에게 전부 손실 보상하기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공인인증서 폐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며, 정당 보조금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예산절감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공인인증서 폐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며, 정당 보조금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예산절감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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