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방*묵
성별

남
등록일

2022-01-07 10: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폐비닐.프라스틱을 마음껏 버리자
제안 배경 및 내용

1.현재 폐비닐 및 1회용봉투와 페트병.프라스틱 .스티로폼 처리에 고민이 많습니다.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지불하면서도
환경처리업자의 배만 부르게 해줄뿐 국민이 느끼는 환경문제에 그닥 커다랗게 다가오는게 별로 없습니다.
2.쓰레기를 일부만 분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쓰레기로 수만명의 일거리를 창출하고,
쓰레기를 원료화시껴서
오히려 쓰레기를 수입해서 수출하고 할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3.폐비닐과.스티로폼.프라스틱과 페트병을 분리하고 재활용하기 힘든 부분만
" 태워서 일산화탄소를 증산시키지 않고"
녹이는 겁니다!
4.핵심입니다.
폐쓰레기들을 완벽하게 녹이면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안되겠지요.
태우지 않고 녹여서 고체화 시켜서 ,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성형화 시키면 됩니다.
5.폐쓰레기 고체화시켜서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은
1)도로 가드레일을 쇠에서 프라스틱으로 바꿀수 있습니다.강도는 쇠보다 단단하고..
2)항만 방조제를 쌓을때 대체제로 고형화 시키면 됩니다.
세멘트로 만들어 환경오염 시키지않아도 됩니다.
3)각 지역 오수관을 대체가 가능합니다.
4)전선을 싸고 있는 고무제를
대체할수가 있습니다.
5)아스팔트와 보도블럭을 시멘트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6)자동차타이어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7)콘테이너를 부식안시킬수 있어서 그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8)기타등등
9)해외수출이 엄청납니다.

5.일자리 창출: 각지자체마다 아파트 쓰레기 분리담당관리자를 실버층으로 채용하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6.일회용 제품을 생산하여
마구써도 원료가 되기에
쓰레기가 감소됩니다.
오히려 프라스틱쓰레기를 수입해서 고형화 시켜 수출을 할수가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폐플라스틱을 용융 등의 재활용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제도 및 재정지원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플라스틱은 PET, PE, PP, PS 등 성분에 따라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 및 용도도 다릅니다. - 또한, 원료 및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이후에 발생하는 물질 또한 재활용 과정 중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연료화를 위해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이 산업계나 학계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해 R&D 사업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아울러, 폐기물 발생 이후 처리(재활용) 뿐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여 재활용 기술개발, 다회용기 사용,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지원 등의 탈플라스틱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폐플라스틱을 용융 등의 재활용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제도 및 재정지원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플라스틱은 PET, PE, PP, PS 등 성분에 따라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 및 용도도 다릅니다. - 또한, 원료 및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이후에 발생하는 물질 또한 재활용 과정 중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연료화를 위해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이 산업계나 학계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해 R&D 사업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아울러, 폐기물 발생 이후 처리(재활용) 뿐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여 재활용 기술개발, 다회용기 사용,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지원 등의 탈플라스틱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8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