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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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엽
  • 성별
  • 등록일
    2022-01-13 13: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아나바다 리사이클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개요

    1. 현재 중고거래 시장이 매우 활발합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과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와같은 중고거래는 상품 구매 및 처분, 재구매를 활발하게 하는 일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의 시장입니다?

    3. 위와 같은 중고거래를 공익적인 부분으로 끌어와서 활용할 필요성 제고


    구체적 사업 방법

    1. 중고물건 가구 가전 주방용품 등을 처분하고자 할때 관할 공공기관(주민센터 내지 구청 등)에 사진찍어서 문의.

    2. 관할 지역 주민센터 등은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 마켓에 위 중고상품 올려서, 최소수혜자, 저소득자 실업 청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소액으로 구매 가능토록 함

    3. 공공기관은 중고상품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정부 마일리지 제공

    4. 마일리지를 통해 매년 공공기관 상장 수여, 봉사시간 부여, 인턴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 및 장애인 단체 등에서 제조, 가공하는 상품 구매 가능


    결론

    위와 같은 리사이클 사업으로 인하여, 계층간의 갈등이 점차 화합으로 바뀔 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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