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병 월급 200만원 정책 시행하면 군대 복무 한 모든 국민들에 대한 대우도 필요하므로 그에 걸 맞는 공정 대우를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사병 월급 200만원 정책 시행하면 군대 복무 한 모든 국민들에 대한 대우도 필요하므로 그에 걸 맞는 공정 대우를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999,999,999 (백만원)
산출근거

사병 월급 200만원 정책 시행하면 군대 복무 한 모든 국민들에 대한 대우도 필요하므로 그에 걸 맞는 공정 대우를 제안합니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60만8500원인 병장 월급은 '22년부턴 67만6100원으로 약 11.1% 인상, 상병은 54만9200원에서 61만173원으로, 일병은 49만6900원에서 55만2023원으로, 그리고 이병은 45만9100원에서 51만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병 월급인상은 매년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이며,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60만8500원인 병장 월급은 '22년부턴 67만6100원으로 약 11.1% 인상, 상병은 54만9200원에서 61만173원으로, 일병은 49만6900원에서 55만2023원으로, 그리고 이병은 45만9100원에서 51만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병 월급인상은 매년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이며,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