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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혁
  • 성별
  • 등록일
    2022-01-16 22: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소년 사업자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16살 인터넷 쇼핑몰 사장입니다 부모님이 10년넘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셔서 저도 따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만 해야한다는법이 없습니다 21세기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욱더 개방적이게 접근해야합니다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사업에 뛰어든다던지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미래와 계획을 나라에서 직접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업자에게 보다 체계적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여유나 경제적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어른들을 대상으로만 지원이 있고 학생 사업자 대상으론 찾아볼수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여 이른 나이부터 사업에 눈을 뜬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직접 예산을 배정하여 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지원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매년 상하반기 총 2번 미성년자 사업자 지원 접수 ( 상반기 25명 , 하반기 25명 )

    1인 미성년자 사업자 기준 사업추진지원금 50만원 지원

    1년 기준 약 25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은 대부분 연령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도전! K-스타트업 경진대회의 경우 학생리그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65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은 대부분 연령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도전! K-스타트업 경진대회의 경우 학생리그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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