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하향'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것으로,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대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비재정' 성격의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적격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한편,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중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하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14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 전 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메뉴에서 사업 전 관련 내용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사업 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연구분석 -> 재정자료실 -> 재정사업설명자료 찾기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신규 사업 대상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하향'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것으로,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대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비재정' 성격의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적격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한편,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중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하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1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 전 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메뉴에서 사업 전 관련 내용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사업 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연구분석 -> 재정자료실 -> 재정사업설명자료 찾기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신규 사업 대상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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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15-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