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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성
  • 성별
    남
  • 등록일
    2022-01-17 13: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편도1차선(왕복2차로) 도로 중앙선(노란색) 커브길 더 짙게 하는 사업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자동차 도로 도색은 1년에 한번 또는 상황에 따라 칠을 합니다.
    고속도로등 편도 2차이상(왕복4차선이상)도로는 도색이 뚜꺼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도(지방도)편도 1차로 도로는 한번만 뿌리면 그만이지요
    문제는 이 도색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커브길은 더 상황이 심합니다.
    커브길은 차들이 조금씩 차선을 밟고 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오는날 어두운날등 날씨가 좋지않고 어두울땐 도로 바닥의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이렇게 굽은도로,국도,지방도등 편도1차로 도로 특히나 굽은 도로의
    차선 도색 특히 중앙선(노란색)선을 두껍게(0.5mm) 이상 하면 안전운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도로에 도색 예산을 좀더 높여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차선 도색은 노면표시 설치기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차선 도색은 노면표시 설치기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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