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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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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1-17 14: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민원 행정에 소극 행정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가에 대한 민원 평판 공개 관리제를 실시하는 모든 법제·정책화 잘 합시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민원 행정에 소극 행정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가에 대한 민원 평판 공개 관리제를 실시하는 모든 법제·정책화 잘 합시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민원 행정에 소극 행정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가에 대한 민원 평판 공개 관리제를 실시하는 모든 법제·정책화 잘 합시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시행중입니다.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기술특허 기술이전, 환경리스크 선제대응 등 규제혁신, 적극적 법령해석 등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 차별이 부족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시행중입니다.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기술특허 기술이전, 환경리스크 선제대응 등 규제혁신, 적극적 법령해석 등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 차별이 부족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7** 2022-01-21 09:26:05
대찬성입니다</br>여기가면 안내 다르고</br>저기가면 저말하고 정혹하지않은 안내로</br>시민은 시간과 금전을 낭비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저희들 끼리는 서로 감싸고 보호하는 어찌보면 갑질의 온상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