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행정에 소극 행정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가에 대한 민원 평판 공개 관리제를 실시하는 모든 법제·정책화 잘 합시다.
제안 배경 및 내용
민원 행정에 소극 행정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가에 대한 민원 평판 공개 관리제를 실시하는 모든 법제·정책화 잘 합시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민원 행정에 소극 행정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가에 대한 민원 평판 공개 관리제를 실시하는 모든 법제·정책화 잘 합시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시행중입니다.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기술특허 기술이전, 환경리스크 선제대응 등 규제혁신, 적극적 법령해석 등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 차별이 부족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시행중입니다.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기술특허 기술이전, 환경리스크 선제대응 등 규제혁신, 적극적 법령해석 등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 차별이 부족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47**
2022-01-21 09:26:05
대찬성입니다</br>여기가면 안내 다르고</br>저기가면 저말하고 정혹하지않은 안내로</br>시민은 시간과 금전을 낭비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저희들 끼리는 서로 감싸고 보호하는 어찌보면 갑질의 온상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