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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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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태
  • 성별
  • 등록일
    2022-01-21 20: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카드사용포인트공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카드사용시발생되는포인트가많은사람들이방법을몰라자동소멸되고있어카드요금지불시포인트를공제하고카드사용요금을지급하도록제도개선요망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사업비없슴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및 금융결제원에서 여러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를 편리하게 조회·현금화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운영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사이트·앱(cardpoint.or.kr),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앱(AccountINFO)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99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및 금융결제원에서 여러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를 편리하게 조회·현금화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운영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사이트·앱(cardpoint.or.kr),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앱(AccountINFO)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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