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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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1-22 02: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실시간 등록된 전세계 집회 시위 빅 데이터 안내 플랫폼 시행 최대로 최고로 잘 하시길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실시간 등록된 전세계 집회 시위 빅 데이터 안내 플랫폼 시행 최대로 최고로 잘 하시길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실시간 등록된 전세계 집회 시위 빅 데이터 안내 플랫폼 시행 최대로 최고로 잘 하시길 제안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집회, 시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집회, 시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