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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옥
  • 성별
    남
  • 등록일
    2022-01-22 09: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방과학연구소 분신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2제3 국방과학연구소 설치

    목적
    현재 대전과 경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음

    문제점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 사정반경에 유치함

    대책
    대전이남에 분산배치

    배치지역

    전북순창

    전북은 현대조선소 폐쇠
    지엠자동차회사 폐쇠
    남원시 서남대 폐교 등
  • 추정 사업비
    1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부지확보 60,000평
    본동 ㅣ돗
    연구동 2동
    실험동 2동
    관리사 2동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 추가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 추가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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