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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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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범
  • 성별
  • 등록일
    2022-01-22 13: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층간이웃간에
  • 제안 배경 및 내용
    https://youtu.be/8yst6htTgMs
    -층간 이웃(가칭) 설명
     현 아파트 거주자들 겪고 있는 층간 소음을 줄이고 싶어 생각하였으며, 저 또한 경험자로써 층간 소음으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의식 문제 뛰어다니는 소리 술 먹고 고함을 쳐대는 소리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연주하는(특히 관악기, 현악기 등) 소리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소리 고정형 자전거나 스피닝 바이크,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 를 이용하는 소리,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 아침부터 못질하기(특히 쉬는 날), 물건을 던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크게 노래 부르는 소리 •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동시 습관적으로 발을 세게 내딛어 발생하는 큰 소리. 제일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소리, 물건을 내려 놓는 소리, 망치 소리, 드릴 소리, 마늘 빻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건물의 구조적 문제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는 소리, 배관 소음 TV 소리 기타 ◦ 세탁기·청소기·제습기 등 가전제품 돌리기(특히 밤이나 새벽), 코 고는 소리, 성관계하는 소리, 갓난아기나 영유아가 우는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커뮤니티 . 아파트에 입실하였다는 알람 아파트에 거주자가 퇴실했다는 알람 등 서로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이웃이라는 인증과 아랫집 주민이 외출 시에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뛰지 마라 언성과 스트레스에서 작은 시간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아이들에게는 주위로 주며 이웃 간의 매너를 지킨다.
     앱을 개발하여 아파트 거주자든 빌라 거주자든 서로 간의 의견이 맞는다면 층간 이웃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웃 간의 에티켓을 지켜준다면 층간 소음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 아울러 개발에 성공하면 홈 인터폰을 통하여 거주자가 입실할 경우 모든 아파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시공사든 홈 인터폰이든 필수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직원 2명,홍보비

    제작비용 1천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아파트 입·퇴실 현황을 공유하여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 상호간에 아파트 내부 출입 여부를 공유하는 앱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범죄 노출 우려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출입 공유 앱에 대한 자율적인 주민 참여가 불확실 하고 층간 소음 갈등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박승용 사무관 044-201-489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아파트 입·퇴실 현황을 공유하여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 상호간에 아파트 내부 출입 여부를 공유하는 앱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범죄 노출 우려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출입 공유 앱에 대한 자율적인 주민 참여가 불확실 하고 층간 소음 갈등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박승용 사무관 044-201-489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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