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 환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훈병원의 검진이 필수인 상황인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정임
-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숙식비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의 편의 증진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진정한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에서부터 시작함
지급사례
- 병무병 징병 신체검사에서도 여비 지급
- 예비군 훈련 시 여비 지급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위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연 2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보훈병원 방문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엽제 검진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자 만족도 제고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제안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위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연 2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보훈병원 방문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엽제 검진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자 만족도 제고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제안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