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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종
  • 성별
  • 등록일
    2022-03-16 09: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엽제 환자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고엽제 환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훈병원의 검진이 필수인 상황인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정임

    -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숙식비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의 편의 증진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진정한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에서부터 시작함


    지급사례

    - 병무병 징병 신체검사에서도 여비 지급
    - 예비군 훈련 시 여비 지급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위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연 2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보훈병원 방문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엽제 검진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자 만족도 제고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제안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위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연 2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보훈병원 방문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엽제 검진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자 만족도 제고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제안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6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