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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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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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수
  • 성별
  • 등록일
    2022-04-11 16: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들을 위한 '야! 너두 출산육아 할수있어!!' 가이드북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젊은세대를 가르켜 5포 세대라 합니다.
    그중 가장 첫번째로 포기하는것이 결혼입니다.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결혼하고, 또 추가로 얼마이상이 되어야 아이를 가진다는 공식이,
    인터넷 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청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든건 사실이지만,
    이런 소문들은 우리 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세대는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좋아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가 개인화,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우리청년들은 출산 및 육아를 주위에서 마주하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결혼을 하고서도, 출산 하지 않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우리청년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각종사회관련 가이드북은 많으면서, 정작 청년을 위한 가이드북이 적다는 부분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우리청년들이 용기있게 나아가기 위한 가이드북 입니다.

    가이드북 제목은 [야! 너두 출산육아 할수있어!! 입니다.]
    청년 가이드북 내용
    1. 기존 선배들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즐거움, 감동을 기록, 홍보
    2.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보육, 자녀입학에 이르기까지, 가이드라인 및 설명,
    필요사항, 중요사항, 각종 정책들에 대한 정리 및 요약,
    청년들의 출산및 육아 아이 학교보냄 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쭉 훑어봄으로 통해,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하면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 증진에 이바지

    <기대효과>
    1. 출산율 증가
    2. 청년들의 인식 개선에 이바지 (5포 세대 -> 5개 더 가능한 세대로 탈바꿈)
    3. 간접경험을 통해 할수 있다는 자신감 부여
    4. 출산 및 육아까지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하게 확인해 봄으로써,
    겪어보지 못한, 설명듣지 못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감소
    5. 청년들이 출산 및 육아 실생활에 이르기 까지, 유용하게 이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 청년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결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여, 정부는 인쇄물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청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홈페이지) -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책자 연 3만원 발행) - 함께육아-행복조후 유튜브 채널 - 함께육아, 육아휴직 장력, 일-가정양립 등 저출산을 저해하는 사회적원인 해소 방향의 캠페인 추진 등 - 출생신고 시 정부지원혜택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운영 다만,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삶과 선택권이 중시되는 시대로, 결혼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는 한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은 과거의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한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취지에 어긋나 추진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저출산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6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 청년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결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여, 정부는 인쇄물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청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홈페이지) -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책자 연 3만원 발행) - 함께육아-행복조후 유튜브 채널 - 함께육아, 육아휴직 장력, 일-가정양립 등 저출산을 저해하는 사회적원인 해소 방향의 캠페인 추진 등 - 출생신고 시 정부지원혜택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운영 다만,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삶과 선택권이 중시되는 시대로, 결혼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는 한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은 과거의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한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취지에 어긋나 추진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저출산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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