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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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운
  • 성별
  • 등록일
    2022-04-12 08: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출산육아맘과 노인의 자매 결연
  • 제안 배경 및 내용
    1. 문제 상황
    - 주변에 출산과 육아를 두려워하는 신혼부부나 미혼모가 생각보다 많음(부모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어른들의 도움 받기 어려운 상황)
    - 출산과 육아 경험이 풍부한 할머니나 중년 여인들이 혼자 외롭게 사는 홀로 가정이 있음

    2. 해결 방안
    - 출산과 육아에 두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과 육아 경험이 풍부한 할머니나 중년 여인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한다면 상생의 길이 열림
    - 나홀로 있는 할머니나 중년여인들의 아파트나 주택에 방이 있을 경우 미혼모나 생활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남은 방을 세를 준다면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웃하는 할머니들과 신혼부부 자매 연결하여 육아나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가 필요할 때 연락하여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매 연결된 노인분들에게는 용돈이나 봉사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로도 연계할 수 있음

    3. 추가 의견: 우리 주변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으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4. 소요 예산 : 1,000쌍을 자매연계할 경우 1년에 500쌍*(200,000원*12개월)=1,200,000,000
  • 추정 사업비
    1,2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쌍을 자매연계할 경우 1년에 500쌍*(200,000원*12개월)=1,200,000,00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취약계층지원)의 한부모가족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한무보 가족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어르신들께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취약계층지원)의 한부모가족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한무보 가족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어르신들께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6** 2022-04-28 12:25:52
경험많은 유휴노년층과의 연계 활용 좋은구상입니다, 발전적 안목으로 깊이 연구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