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ㅇ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대도시를 뺀 지방 도시의 소멸의 위기
-부산 같은 경우 특광역시 최초로 2021년 9월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ㅇ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기초단체가 약 100곳 이상 신청
-인구증가 별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도시 뺀 지역은 고충이 있음
ㅇ 공기업 이전 지방에 한전이나 산업은행을 이전해서 지방배려도 함
-지방도 많은 지원을 함
필요성
ㅇ 수도권 출신이 지방 할당제를 받기 위해서 지방거점국립대를 감
-지방 할당제 한다 해도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할당제 혜택받기 위해 지방거점국립대를 가기에 수도권에 출퇴근하거나 주말부부를 할 수가 있지만
지방사립대는 상대적으로 지방 사람들이 많기에 수도권으로 출퇴근보다 지방 근처에 있어서
지방 할당제 효과를 더욱더 좋게 할 수 있음
ㅇ 지방할당제를 하면 국립대가 거의 싹쓸이
-부산에 대학교가 약16개 있지만 부산대가 지방금융공기업 할당 많이 하며, 울산은 울산대가
지방 할당제 해서 지방거점국립대가 할당을 거의 하며 사립대는 할당은 많이 못 받아서
지방 할당제 취지가 무색할 수도 있음
ㅇ 기회의 평등을 해야함
-모순이 있는데 지방거점국립대가 sky 대학이랑 할 때는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면서 할당제를 찬성하지만, 지방사립대도 지방 할당제 하자 할 때는 실력대로 하자고 함
할당제 않으려면 안하고 하려면 해야 함
내용
ㅇ 지방 할당제를 할 때 지방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도 함
-법으로 안된다 하면 지방사립대 인턴이라도 함
ㅇ 정책의 많은 내용을 공시하는것처럼 지방할당제도 공시룰 함
-지방 할당제를 하면 국립대, 사립대별로 지방 할당제 한 거를 알림
□ 기대효과
ㅇ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에도 기회를 줘서 청년들의 기회의평등을 더함
-청년취업률도 올림
ㅇ 국립거점대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 경쟁력상승
- 지방사립대학의 비율도 알려줘서 사회적으로 지방사립대도 상승 분위기 유도할 수가 있음
ㅇ 지방 배려 및 초고령화 사회 대비도 함
-상대적으로 공기업 이전해서 인구가 많으면 지방 균형성장의 효과도 할 수가 있음
추정 사업비
105 (백만원)
산출근거
ㅇ 지방 할당제 사립대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하기에 예산을 안 함
-국회의원에게 지방할당제에 대해서도 알림
ㅇ 고시 및 홍보비
-약 105억(k 방역 홍보비 참고)
콘텐츠 제작 및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방할당제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방할당제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