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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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민
  • 성별
  • 등록일
    2022-04-14 04: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방할당제 개선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ㅇ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대도시를 뺀 지방 도시의 소멸의 위기
    -부산 같은 경우 특광역시 최초로 2021년 9월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ㅇ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기초단체가 약 100곳 이상 신청
    -인구증가 별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도시 뺀 지역은 고충이 있음
    ㅇ 공기업 이전 지방에 한전이나 산업은행을 이전해서 지방배려도 함
    -지방도 많은 지원을 함

    필요성
    ㅇ 수도권 출신이 지방 할당제를 받기 위해서 지방거점국립대를 감
    -지방 할당제 한다 해도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할당제 혜택받기 위해 지방거점국립대를 가기에 수도권에 출퇴근하거나 주말부부를 할 수가 있지만
    지방사립대는 상대적으로 지방 사람들이 많기에 수도권으로 출퇴근보다 지방 근처에 있어서
    지방 할당제 효과를 더욱더 좋게 할 수 있음
    ㅇ 지방할당제를 하면 국립대가 거의 싹쓸이
    -부산에 대학교가 약16개 있지만 부산대가 지방금융공기업 할당 많이 하며, 울산은 울산대가
    지방 할당제 해서 지방거점국립대가 할당을 거의 하며 사립대는 할당은 많이 못 받아서
    지방 할당제 취지가 무색할 수도 있음
    ㅇ 기회의 평등을 해야함
    -모순이 있는데 지방거점국립대가 sky 대학이랑 할 때는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면서 할당제를 찬성하지만, 지방사립대도 지방 할당제 하자 할 때는 실력대로 하자고 함
    할당제 않으려면 안하고 하려면 해야 함

    내용
    ㅇ 지방 할당제를 할 때 지방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도 함
    -법으로 안된다 하면 지방사립대 인턴이라도 함
    ㅇ 정책의 많은 내용을 공시하는것처럼 지방할당제도 공시룰 함
    -지방 할당제를 하면 국립대, 사립대별로 지방 할당제 한 거를 알림

    □ 기대효과
    ㅇ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에도 기회를 줘서 청년들의 기회의평등을 더함
    -청년취업률도 올림
    ㅇ 국립거점대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 경쟁력상승
    - 지방사립대학의 비율도 알려줘서 사회적으로 지방사립대도 상승 분위기 유도할 수가 있음
    ㅇ 지방 배려 및 초고령화 사회 대비도 함
    -상대적으로 공기업 이전해서 인구가 많으면 지방 균형성장의 효과도 할 수가 있음
  • 추정 사업비
    105  (백만원) 
  • 산출근거
    ㅇ 지방 할당제 사립대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하기에 예산을 안 함
    -국회의원에게 지방할당제에 대해서도 알림
    ㅇ 고시 및 홍보비
    -약 105억(k 방역 홍보비 참고)
    콘텐츠 제작 및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방할당제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방할당제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