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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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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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랑
  • 성별
  • 등록일
    2022-04-20 10: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군 전사자 자료 관리및 묘지 관리
  • 제안 배경 및 내용
    1.6.25전사자찿기를 하다보면 정부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불 일치힙니다. 전사일자 전사지역 부대 등이 정부자료로서 일치하여야 함에도 각 기관마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쟁기념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현충원 병무청 각군 등이 기록을 정리해고 있는데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국민들을 당활하게 합니다.
    2.여수시 예를 보면 자산공원 경찰충혼비에 새겨진 성함을 추적해보면 비에는 이름이 새겨저 있는데 경찰청에도 전쟁기념관에도 군사편찬연구소에도 기록을 찿을수가 없습니다.
    3.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 가보면 주민들이 각 마을 별로 전사자를 발굴 색인했고 유지들이 성금을 모와서 충혼비를 건립하였다는 내용이 기록 되어 있지만 정부 기록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4.여수시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군묘지에 57기의 전사자 묘지를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분들이 어느전선에서 전사하신 분들인지 후손은 누구신지를 알지못합니다.이분들을 찿아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려 하지만 할수가 없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군 전사자 자료 관리 및 묘지 관리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군 전사자 자료 관리 및 묘지 관리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