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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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랑
  • 성별
  • 등록일
    2022-04-21 09: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무공훈장 수여금 검토
  • 제안 배경 및 내용
    2022년도 보훈수당 내역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월350.000원 인헌무공훈장 410.000 원 화랑무공훈장 415.000원 춤무무공훈장 420.000원 을지무공훈장 425.000원 태극무공훈장 430.000원을 수급받고 있습니다.기타 다른 유공자와 겹치면 많은쪽 하나만 지급 되고있고 훈장을 두개 또는 세개를 수상해도 제일 높은 훈장 한나만 반영 되고 있습니다.
    재검토 가 있어야만 국가훈장 권위도 살아나고 가보로서 권위도 살아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지급 및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 하고 있는 부분의 개선을 요청하시나, 이는 국가 재정 요건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리오니 이에 대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처
  • 연락처
    044-202-548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지급 및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 하고 있는 부분의 개선을 요청하시나, 이는 국가 재정 요건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리오니 이에 대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처
  • 연락처
    044-202-548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5-13 15:12:42
좋은생각적극응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2-04-22 18:34:25
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과를세워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국가에서는 훈장을 받은국가유공자 에게 훈장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전수당과 훈장수당을 주어 훈장의 명에와 가치에 후손들에게 나라가위급시 앞장서 나라를지킬수있는 희망을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4** 2022-04-22 00:28:12
적극공감 합니다. 타단체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에서 엄천난 수예를 받고 있는것 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무공수훈자수당은 등급별로 너무초라하기 때문에 국민들부터 도 외면 받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국가로 부터 목숨건 이용만 당했던 무공수훈자들 국가가 충분한 보상으로 해야하고. 훈장을 여러개 받았다는것은 그만큼 공적이 있는것 인데 한개만 인정하는 악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가다운 국가로 말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2** 2022-04-21 16:09:35
선양단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