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랑
성별

남
등록일

2022-04-21 09: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무공훈장 수여금 검토
제안 배경 및 내용

2022년도 보훈수당 내역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월350.000원 인헌무공훈장 410.000 원 화랑무공훈장 415.000원 춤무무공훈장 420.000원 을지무공훈장 425.000원 태극무공훈장 430.000원을 수급받고 있습니다.기타 다른 유공자와 겹치면 많은쪽 하나만 지급 되고있고 훈장을 두개 또는 세개를 수상해도 제일 높은 훈장 한나만 반영 되고 있습니다.
재검토 가 있어야만 국가훈장 권위도 살아나고 가보로서 권위도 살아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지급 및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 하고 있는 부분의 개선을 요청하시나, 이는 국가 재정 요건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리오니 이에 대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8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지급 및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 하고 있는 부분의 개선을 요청하시나, 이는 국가 재정 요건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리오니 이에 대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8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sa** 2022-05-13 15:12:42

좋은생각적극응원합니다

[NAVER] 15** 2022-04-22 18:34:25

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과를세워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국가에서는 훈장을 받은국가유공자 에게 훈장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전수당과 훈장수당을 주어 훈장의 명에와 가치에 후손들에게 나라가위급시 앞장서 나라를지킬수있는 희망을주어야한다고 봅니다.

[NAVER] 44** 2022-04-22 00:28:12

적극공감 합니다. 타단체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에서 엄천난 수예를 받고 있는것 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무공수훈자수당은 등급별로 너무초라하기 때문에 국민들부터 도 외면 받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국가로 부터 목숨건 이용만 당했던 무공수훈자들 국가가 충분한 보상으로 해야하고. 훈장을 여러개 받았다는것은 그만큼 공적이 있는것 인데 한개만 인정하는 악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가다운 국가로 말입니다.

[NAVER] 52** 2022-04-21 16:09:35

선양단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요.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