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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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4-22 14: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익명 믿고 악질 행동 하는 사람들 타인들에게 엄청 위험하게 심각한 큰 문제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익명성 아이디는 이제 1도 없도록 개정을 잘하여 이때까지 모든 익명에 대한 게시물과 기록은 모두 공개·해결 엄하게 철저히 정의롭게 잘 합
  • 제안 배경 및 내용
    익명 믿고 악질 행동 하는 사람들 타인들에게 엄청 위험하게 심각한 큰 문제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익명성 아이디는 이제 1도 없도록 개정을 잘하여 이때까지 모든 익명에 대한 게시물과 기록은 모두 공개·해결 엄하게 철저히 정의롭게 잘 합시다.그리고 익명성 아이디를 탈퇴해도 문제되는 모든 기록은 모두 공개 해결 무한대로 최대 최고로 정책·법 시행까지 다 항상 잘 합시다.일명 모든 악성 익명 아이디 이용자와의 전국민에게 공개 해결에 대한 모든 기록 공개 정책·법을 시행 무한대로 항상 최대 최고로 잘 합시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익명 믿고 악질 행동 하는 사람들 타인들에게 엄청 위험하게 심각한 큰 문제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익명성 아이디는 이제 1도 없도록 개정을 잘하여 이때까지 모든 익명에 대한 게시물과 기록은 모두 공개·해결 엄하게 철저히 정의롭게 잘 합시다.그리고 익명성 아이디를 탈퇴해도 문제되는 모든 기록은 모두 공개 해결 무한대로 최대 최고로 정책·법 시행까지 다 항상 잘 합시다.일명 모든 악성 익명 아이디 이용자와의 전국민에게 공개 해결에 대한 모든 기록 공개 정책·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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