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은
성별

여
단체명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등록일

2022-05-02 18: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대한상사중재원 비대면분쟁해결시스템 도입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원격업무 처리가 국민 생활의 표준으로 자리함에 따라 온라인 중재 사무 처리시스템 구축은 필수적 추진 과제로 대두
- 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이나 정보인프라 개선 미비로 현재까지 중재절차 대부분이 오프라인(종이서류, 우편송달 등) 형태로 진행
* 중재원과 유사한 기능(분쟁해결:소송·중재·조정)을 수행하는 기관 대부분이 온라인 신청·접수·통지 시스템 운영 중이며 특히 법원은 전체민사접수 건수의 91.2%를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출처 : 2021년 사법연감)
- 이에 사건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등으로부터 중재절차의 전자화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글로벌 중재기관 또한 지속적인 전산 고도화 노력을 통해 온라인상 사건접수, 서류제출, 비용수납 등이 가능한 전자중재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경쟁력 확보 중

<내용>
□ 중재는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막대한 법률비용,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법률전담인력 등으로 분쟁해결에 있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소상공인에게 더욱 적합한 제도로서, "오프라인 중심의 분쟁해결시스템 개선”을 통한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서비스 수혜 범위 확대 필요

□ 특히 최근 대내외적 분쟁해결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요구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오프라인 중심 중재절차의 전자화 및 대민 업무효율성과 직결되는 정보 인프라 개선 대책 시급
- 각종 절차의 간소화, 실시간 자료 조회, 관련 정보 적시 열람 등을 구현할 디지털 중재 인프라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들의 신뢰도·만족도 제고 도모
- 우리나라의 대표적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정보인프라를 외부환경변화 및 내용연수에 맞추어 적시 교체·개선하여 대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추진

*(참고)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제도의 정착과 발전·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중재, 조정, 알선 등 ADR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재제도는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요하는 소송 절차와 달리, 신속성ㆍ간이성ㆍ접근성ㆍ경제성의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자주적인 분쟁해결제도입니다.
추정 사업비

2,500 (백만원)
산출근거

ㅇ전자중재 포털시스템 구축(300백만원)
- 인터넷 포털 형태, PC/모바일 지원 (반응형 웹 방식),국문/영문/다국어 지원
ㅇ사건관리시스템 재설계(1,426백만원)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최신시스템 도입, 사건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된 판정문 등의 전자문서화를 통한 원활한 대민 열람 서비스 제공 등
ㅇ 노후 서버 교체·개선(331백만원) 및 최신 상용 S/W 도입(443백만원)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대한상사중재원 비대면분쟁해결시스템 도입 제안.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중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실적과 효과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 충실한 자료로 제안해 주시면 적격성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6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중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실적과 효과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 충실한 자료로 제안해 주시면 적격성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6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ms** 2022-06-02 12:45:10

좋은 제안이네요. 특히 코로나시국에 힘든 지방의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NAVER] 13** 2022-05-31 18:48:20

동의

[NAVER] 18** 2022-05-31 17:35:39

좋은제안이네용

[NAVER] 70** 2022-05-31 08:54:49

요즘 모든것이 전자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많이 활용하는 중재제도 또한 전자화가 되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c1** 2022-05-31 08:48:32

좋은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NAVER] 24** 2022-05-30 20:28:26

별도 법무팀이나 계약팀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겠네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환경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NAVER] 64** 2022-05-30 19:28:35

아직 우편송달을 하는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해당 사업이 도입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신속성, 간이성, 접근성, 경제성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NAVER] 51** 2022-05-30 18:55:18

공감합니다.</br>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NAVER] 14** 2022-05-30 15:31:38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해당 사업을 적극 수렴 요청 드립니다.

[NAVER] 33** 2022-05-30 14:30:01

적극 공감합니다. ADR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NAVER] 82** 2022-05-30 14:00:11

전자소송제도 도입과 마찬가지로 전자중재 도입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분쟁해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NAVER] 42** 2022-05-30 13:13:29

좋은 제인이라 생각합니다

[NAVER] 28** 2022-05-30 13:10:5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분쟁해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재제도가 효과적인데 접근성까지 좋아지면 더욱 좋겠습니다.</br>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74** 2022-05-30 13:05:02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히 편리할 것 같네요.

[NAVER] 47** 2022-05-30 11:45:33

중재는 소송보다 효율적으로 분쟁해결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알려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겠네요.

[NAVER] 23** 2022-05-30 11:35:51

공감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처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특히 법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들이 절차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중재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NAVER] 15** 2022-05-30 11:20:32

좋은 제안이네요

[NAVER] 59** 2022-05-30 11:16:26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71** 2022-05-30 11:06:42

ADR제도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79** 2022-05-30 09:59:29

온라인화를 통한 접근 환경 개선 시 소송 대비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이용 가능성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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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