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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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주
  • 성별
  • 등록일
    2022-05-03 00: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삶의 질 향상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및 신종 수산생물 질병 출현으로 어업인의 수산양식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노령화로 인한 어가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첫째, 수산양식 어업인들의 경제적 지원 확대로 하여금 안정적인 어가경영 정착을 도모
    둘째, 정부의 수산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및 양식 스마트클러스터 시설, IT기술을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 기술 향상



    제안내용
    - 기존의 수산양식종의 지원 보다는 고수온에도 견딜 수 있는 수산양식종의 육종 개발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로 고부가가치 수산물인 새우는 아열대 기후에 알맞은 어종이며, 수입도 많은 수산물입니다. 하지만 새우 양식어가등 이들을 지원 하는 보조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차 아열대화되어 기존의 양식종을 확대하는것 보단 새로운 아열대성 어종을 개발 보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후된 양식시설을 새롭게 현대화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정착한다면 도태되었던 수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양식 어가 등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제안사업은 현재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63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양식 어가 등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제안사업은 현재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63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