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접근 기회를 높여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제안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제안주신 어르신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복지버스 운행사업은, 종전에 유사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 수급자 등) 등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수요자가 좋아하는 공연전시 관람은 물론 여행 등 교통비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르신의 수요 맞춤형 문화지원을 강화하는 더 나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540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노인여가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 여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지방이양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 지역특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접근 기회를 높여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제안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제안주신 어르신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복지버스 운행사업은, 종전에 유사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 수급자 등) 등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수요자가 좋아하는 공연전시 관람은 물론 여행 등 교통비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르신의 수요 맞춤형 문화지원을 강화하는 더 나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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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노인여가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 여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지방이양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 지역특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

[참여예산] sa** 2022-05-12 21:09:10

노인들에대한배려심이좋은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