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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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철
  • 성별
  • 단체명
    한국어촌어항공단
  • 등록일
    2022-05-10 12: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산어촌 역량강화 교육 플랫폼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어촌소멸위기) 어가 인구는 `20년 10만4천명*으로 `19년(12만1천명)대비 13.7%감소, 어가수는 `19년 대비 14.0%감소 등 어촌소멸 위기 심각

    * 내수면 어가 인구 포함(해수면 9만7천명, 내수면 7천명(통계청자료 `21.9.)

    ㅇ (취약한 소득기반) 양식·어로생산 위주의 산업구조로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자본·기술·경험 부족으로 신규 인력의 정착 어려움

    ㅇ (열악한 정주여건) 열악한 교육환경 및 접근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어촌지역 정착을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도농지역에 비해 교육여건 취약

    * 삶의 질(10점 만점): 도시 6.1 > 농천 5.7 > 연안어촌 4.9 > 섬어촌 3.8

    □ 역량강화 교육 플랫폼 효과

    ㅇ (초연결성) 역량강화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간·생물·정보·비즈니스 등 연결을 통한 초연결사회의 수산어촌 활력 제고

    *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어디서든 연결이 가능한 인프라 필요

    ㅇ (초지능성) 수산·어촌의 다양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어촌의 환경을 뛰어넘어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인 기술 활용* 필요

    * 어촌과 도시, 어촌과 농촌, 어촌과 환경 등 공존 및 미래 전략을 위한 활용

    ㅇ (초융합화) 수산·어촌의 다양한 기술 및 산업을 융합하여 스마트어촌에 걸맞는 산업혁명을 이루어 사회 전반에 걸쳐 유연하게 대응

    ㅇ (국정과제) 시간공간 제약없는 교육환경 제공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73].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의 국정과제 목표 이행

    ㅇ (초안전성) 종합적·통합적·체계적인 안전보건 역량강화로 수산·어촌의 생애주기별 안심되는 안전 활동 지속 가능

    □ 주요 사업내용

    ㅇ (플랫폼 구축)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비대면 온·오프라인 교육, 교육정보 제공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교육 외 확장성을 고려한 플랫폼

    ㅇ (콘텐츠 개발) 수산·어촌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맞춤형 전문 교육, 교양 강좌 등 수산인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 법정의무교육, 인력양성 교육, 기초 교양 강좌 등 신규 콘텐츠 개발 필요

    ㅇ (상담센터 구축) 교육 이용 시 민원 해소, 불편사항 접수, 서비스 이용 지원 등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 구축

    * 상담센터 운영은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후 `24년도 구축 예정

    ㅇ (인력 채용)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 3~5급 기준 5명 이상 필요(총괄 1명, 플랫폼 및 콘텐츠 관리 2명, 플랫폼 운영 2명)
  • 추정 사업비
    7,900  (백만원) 
  • 산출근거
    [사업비]
    ㅇ 인건비(1,780백만원): 356백만원 x 5년
    ㅇ 정보화전략계획(ISP)(150백만원): 150백만원 x 1회
    ㅇ 플랫폼 개발(950백만원): 950백만원 x 1년
    ㅇ 보안, 유지보수 비용(760백만원): 190백만원(개발비20%) x 4년
    ㅇ 클라우드 이용료(2,000백만원): 400백만원 x 5년
    ㅇ 콘텐츠 제작비(1,000백만원): 20백만원 x 10회 x 5년
    ㅇ 제경비(1,260백만원): 252백만원 x 5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인, 어촌주민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선생님과 함께 숙의하며 사업 진행 여부와 사업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65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인, 어촌주민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선생님과 함께 숙의하며 사업 진행 여부와 사업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65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7** 2022-05-16 14:29:04
공감가는 제안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5-12 21:06:32
좋은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2-05-12 16:09:25
수산, 어촌분야의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2-05-11 16:34:11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한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CPTPP 가입을 검토중인 현 시점에서 수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0** 2022-05-10 17:07:02
수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br>꼭 되도록 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2-05-10 13:26:55
수산어촌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2-05-10 13:04:51
어업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 갔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2-05-10 13:00:56
수산어촌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같아요~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