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2020년 말 기준, 국내 반려견 가구 수 604만으로 국내 가구 수의 30%에 육박하고 매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로,
1. 개 물림 피해 사례가 연평균 2,000건으로 해마다 그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2. 반려견의 불안 증세/격리 장래/분리 불안 등으로 인한 짖음으로 세대 간 소음 및 불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3.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구역에 반려견 대소변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중대한 환경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 반려견의 출생지 기준 <출생등록제> 의무시행이 필요하고,
2. 반려견 보호자에 대하여 (독일과 같이) 반려견 입양 전에 <반려견 양육을 위한 기초교육 이수를 통한 인증제> 시행이 필요하며,
3. 문제 행동 및 공격성향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이의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행계획> 상기 제안내용의 실행을 위한 계획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견 별로 성향(성격유형)검사 +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통한 맞춤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
2. 입양 전 문제 행동의 성향분석 및 테스트 설문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를 구현할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제작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총 40편으로 구성됩니다.
(1) 입양 전 교육 영상 6편
(2) 입양 후 교육 영상 14편 (사회화교육 영상 10편 + 산책교육 영상 4편)
(3) 문제행동 교정 교육 영상 16편 (불안증세교육 영상 6편 + 공격성향의 반려견 관리/교정 영상 4편 + 펫티켓 영상 6편)
(4) 반려견 생명존중 교육 영상 4편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1. 온라인 구현 프로그램의 개발/제작 6억 원
2.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영상 4억 원 (편당 1천만원 * 총 40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