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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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식
  • 성별
  • 등록일
    2022-05-10 22: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견에 대한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2020년 말 기준, 국내 반려견 가구 수 604만으로 국내 가구 수의 30%에 육박하고 매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로,
    1. 개 물림 피해 사례가 연평균 2,000건으로 해마다 그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2. 반려견의 불안 증세/격리 장래/분리 불안 등으로 인한 짖음으로 세대 간 소음 및 불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3.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구역에 반려견 대소변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중대한 환경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 반려견의 출생지 기준 <출생등록제> 의무시행이 필요하고,
    2. 반려견 보호자에 대하여 (독일과 같이) 반려견 입양 전에 <반려견 양육을 위한 기초교육 이수를 통한 인증제> 시행이 필요하며,
    3. 문제 행동 및 공격성향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이의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행계획> 상기 제안내용의 실행을 위한 계획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견 별로 성향(성격유형)검사 +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통한 맞춤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
    2. 입양 전 문제 행동의 성향분석 및 테스트 설문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를 구현할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제작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총 40편으로 구성됩니다.
    (1) 입양 전 교육 영상 6편
    (2) 입양 후 교육 영상 14편 (사회화교육 영상 10편 + 산책교육 영상 4편)
    (3) 문제행동 교정 교육 영상 16편 (불안증세교육 영상 6편 + 공격성향의 반려견 관리/교정 영상 4편 + 펫티켓 영상 6편)
    (4) 반려견 생명존중 교육 영상 4편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1. 온라인 구현 프로그램의 개발/제작 6억 원
    2.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영상 4억 원 (편당 1천만원 * 총 40 편)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23년 신규로 기획 중인 사업과 유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4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23년 신규로 기획 중인 사업과 유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4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7** 2022-05-18 20:58:36
국민들 세금으로 반려동물에게까지 비용지출은 아니라는 생각</br>자신들 스스로 비용부담해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1** 2022-05-16 15:37:10
요즈음 반려동물에 관심이 높다보니 시스템안에서 관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ys** 2022-05-11 07:56:57
"반려동물등록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