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식
성별

남
등록일

2022-05-10 22: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반려견에 대한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도입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2020년 말 기준, 국내 반려견 가구 수 604만으로 국내 가구 수의 30%에 육박하고 매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로,
1. 개 물림 피해 사례가 연평균 2,000건으로 해마다 그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2. 반려견의 불안 증세/격리 장래/분리 불안 등으로 인한 짖음으로 세대 간 소음 및 불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3.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구역에 반려견 대소변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중대한 환경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 반려견의 출생지 기준 <출생등록제> 의무시행이 필요하고,
2. 반려견 보호자에 대하여 (독일과 같이) 반려견 입양 전에 <반려견 양육을 위한 기초교육 이수를 통한 인증제> 시행이 필요하며,
3. 문제 행동 및 공격성향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이의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행계획> 상기 제안내용의 실행을 위한 계획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견 별로 성향(성격유형)검사 +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통한 맞춤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
2. 입양 전 문제 행동의 성향분석 및 테스트 설문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를 구현할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제작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총 40편으로 구성됩니다.
(1) 입양 전 교육 영상 6편
(2) 입양 후 교육 영상 14편 (사회화교육 영상 10편 + 산책교육 영상 4편)
(3) 문제행동 교정 교육 영상 16편 (불안증세교육 영상 6편 + 공격성향의 반려견 관리/교정 영상 4편 + 펫티켓 영상 6편)
(4) 반려견 생명존중 교육 영상 4편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1. 온라인 구현 프로그램의 개발/제작 6억 원
2.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영상 4억 원 (편당 1천만원 * 총 40 편)
첨부파일

반려견에 대한 생애주기 관리시스템.png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23년 신규로 기획 중인 사업과 유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45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23년 신규로 기획 중인 사업과 유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4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7** 2022-05-18 20:58:36

국민들 세금으로 반려동물에게까지 비용지출은 아니라는 생각</br>자신들 스스로 비용부담해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참여예산] 91** 2022-05-16 15:37:10

요즈음 반려동물에 관심이 높다보니 시스템안에서 관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참여예산] ys** 2022-05-11 07:56:57

"반려동물등록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압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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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