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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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식
  • 성별
  • 등록일
    2022-05-10 23: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업 간 거래를 통한 기업 내 부진/불용재고 활용의 안 (일명 : 기업 간 당근마켓)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 최근 개인 간 <당근마켓>의 거래를 통하여 개인보유 부진/불용 재화 및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통하여 가정경제에 긍정적인 효익을 가져다 준 것과 같이
    - 기업 운영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진/불용재고의 매각/교환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 및 정부의 재정 건전화 효익이 기대됩니다.

    2. 실행플랜
    - 첨부 도식과 같이,
    - 수요 단의 부진/불용 재화/서비스 보유회사는 해당 재고를 플랫폼 회사에 정상매각을 하고
    - 매각 시에 부여받은 매출채권을 활용쿠폰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재화/서비스 회사로부터 포장박스/광고이용/호텔이용/보험상품 등을 매입하게 되어
    - 어차피 매입했어야 할 재화와 서비스를 부진/불용재고의 매각을 통하여 실현하게 됩니다.
    -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아 거대 규모로 이를 플랫폼화하여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로 연결 장려한다면,
    기업의 재무 건전화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의 재정 건전화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기업 간 부진/불용재고 거래 플랫폼 개발 5억 원
    정상적인 재화/서비스의 공급 단 생태계 구축 25억 원 (보험/인쇄/박스/리스/숙박 등 섹터 별 전문가 인건비 10억 + 사무실 포함 제반 운영 비 15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B2B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의 기능이라고 명시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며, 이미 민간기업에서 유사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할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B2B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의 기능이라고 명시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며, 이미 민간기업에서 유사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할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1** 2022-05-16 15:33:10
당근마켓의 건전한 실현의대해 간절한맘으로 높이 평가해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1** 2022-05-16 15:28:45
공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