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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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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오
  • 성별
  • 등록일
    2022-05-22 22: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인구증가 와 노인사업확충에따른 보호장비확충
  • 제안 배경 및 내용
    1.문제제기
    ▪최근 저출산과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노인대상 사업이 눈에띄게늘었지만 사업내용은아직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느낌으로 사업의핵심인 노인근로자들에. 대한 개선이 제자리걸음이고 노인들도 사업제안같은 형식자체가 생소해무관심속에 방치되어 대부분의 노인들의 업무가 공공장소에 노출되는 일종의 감정노동의 속성을 띄는데도 감정근로자에 대한 인식자체가 최근에서야 이루어져 교통정리하는 업무의경우 땡볕에의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무시당하거나 위협당하기 일수고 특히나 고령의 할머니들같은 경우 우울장애나 공황장애가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음에도 막상 민원이 일어나면 스스로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자 하다보니 업무에 대한 관여를 점점하지 않게되고 이에 따라 업무자체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이 떨어질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언제발생할지 모르는 민원인들에게 무시받지않으려는 태도가 사람들에게는 마치 업무에 무관심한것 폄훼되어 배려받고 존중받아아야할 노인인력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영역이 있음에도 일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쌓인다기 보다는 소모되고 마모되는느낌을 지울수 없고 노인을 위한 직업군은 사실상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평소 기저질환을 가진 특정 노인들에게 장시간 기립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서비스가아닌 수입을위해 어쩔수없이 해야 징벌같은 느낌마저 들어 그들에게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2.제안 내용
    ▪저는 최소한의 배려의 일환으로 모자와 앉을수 있는 의자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일단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일은 젊은 사람도 처음하게되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든일입니다. 물론 평소 운동과 꾸준히 일해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그럴가능성은 희박하고 계산을 하던 마트노동자들에게 의자가 지급이 된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것입니다.
    모자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공공장소에 혼자 노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감정을 소모하는 독립된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는건 한여름의 뙤얕볕보다 훨씬더 따가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라림의 정도는 특정인에게는 치명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와 의자는 피부와 관절만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감정을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사족을 단다면 모자를 쓰건 자리에 잠시앉건 그건 그분들의 선택의 영역이지 감시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자에는 본인이 각 지자체에 고용되어 공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스스로 인지할 수있도록 각 지자체를 나타내는 마스코트가 들어가있는 디자인이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각지자체별로 모두 각자 치열한 공모전을 통해 유행처럼 너도나도 각 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있긴하지만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태어난 공공재 임에도 대부분 특별한 쓰임새를 찾지못한채 잊혀지거나 대체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시의 야구팀은 알아도 마스코트는 모르는 일도 허다합니다. 컨텐츠마다 그 특색을 드러낼수 있는 더 멋진 디자인의 상징을 계속 개발할 수 도 있겠지만 군대를 떠올려보면 각 부대의 부대마크가 오랫동안 디자인이 바뀌지않음에도 스스로 그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오랫동안 애용 되는것 처럼 지금부터라도 이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최대한 활용처를 강구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마스코트 활용은 지금껏 만들어지고 나서 별다른 경력이나 경험이 없던 마스코트들을 인생의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노인들이 사용함으로써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준다는 감성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 항상 태극기 모자만을 고집하는 노인들에게 자연 스럽게 해당 몹자를 넛지(NUDGE:선택유도)함으로써 국가의 소중한 상징인 태극기의 이미지소비를 줄이는 역할도 기대 할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왜 태극기를 본인들의 상징처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변에는 본인들의 개인적인 요구나 희망이 아닌 대의가 있어서 나선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를 무사히 끝낸 노인인력에게 태극기 대신 해당모자를 배포하면서 그전에 본인들이 각 지자체에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배양시키고 모든 지자체의 마스코트가 모였을 때 그제서야 태극기를 들 수있다는 의미를 국민모두에게 되새기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은 지자체차원에서 개별 진행되어선 안되고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야 그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 역사의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국가의 상징이 특정 색으로 덧칠되어 함부러 소비되는데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나 대안이 없다는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척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당장은 큰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많은 시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길 기대하며 조그만 공을 쏘아올려 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할머니들의 경우 야구모자를 선호하지 않을 수 도있기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 창모자도 일정비율 구매했으면 합니다.
    너무 값싸보이는 모자만 아니었으면 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교통 정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 노인에게 지자체 마스코트 활용한 모자, 의자 등 보호장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지자체별 상징을 활용한 관내 근로자 대상 물품 지급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일자리 참여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물픔을 지급하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공공일자리 참여 노인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교통 정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 노인에게 지자체 마스코트 활용한 모자, 의자 등 보호장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지자체별 상징을 활용한 관내 근로자 대상 물품 지급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일자리 참여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물픔을 지급하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공공일자리 참여 노인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