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오
성별

남
등록일

2022-05-23 20: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 인구 감소 극복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전국의 사망자 수는 연간 30만명 이상이며
출생자 수는 연간 30만명 이하여서
국가 전체적인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정부에서 출생에 대한 온갖 지원책을 제공하여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과감히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정책을 펼쳐서
이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해 주고
그 이민자들이 근로소득 등 세금을 부담하고 각종 직업에 종사하게 하고 따라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결국 국가경제에 득이 될 것임.
단 이민자에 대한 연령은 40세 이하 등으로의 규제가 필요하리라 생각됨.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은 비용이 필요치 않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인구감소 문제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 달라'로 이해됩니다. 먼저,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우려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민정책은 미래 국내 인구의 양과 질에도 연관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외국인의 유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은 합법적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 적응 및 능력 발휘 지원, 범법행위 등으로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 조치를 견지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국민이 이민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용 중 추정사업비(0원), 산출근거(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은 비용이 필요치 않음)에 따라 적격여부(적격, 부적격) 중 "부적격" 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1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인구감소 문제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 달라'로 이해됩니다. 먼저,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우려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민정책은 미래 국내 인구의 양과 질에도 연관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외국인의 유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은 합법적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 적응 및 능력 발휘 지원, 범법행위 등으로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 조치를 견지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국민이 이민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용 중 추정사업비(0원), 산출근거(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은 비용이 필요치 않음)에 따라 적격여부(적격, 부적격) 중 "부적격" 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108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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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