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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석*영
  • 성별
    여
  • 등록일
    2022-05-24 12: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대학강의 수강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현재 직업훈련학교에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현재 직업훈련 분야에서만 집중되어 있다보니 커리큘럼이 제한적이고,

    일정 수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자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배움을 유지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분야의 과목을 선정하여 일반인들도 전문학습을 할 수 있고, 과목별 수료증 발급 등을 통해

    재취업 과정에서 개인의 이력에도 추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전문인력수급의 문제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점점 지역대학의 소멸에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이를 타계하는 방안에서 국민들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대학의 역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저의 제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대학 과정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관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거친 대학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의 신속한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취업 및 직무역량향상 관련 단위과정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21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 확대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부에서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1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대학 과정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관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거친 대학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의 신속한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취업 및 직무역량향상 관련 단위과정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21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 확대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부에서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1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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