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부산광역시 롯데 타워 건립을 부산광역시와 약속한 날부터 10년을 미루고도 2025년까지도 못하면 부산광역시에 모든 피해 범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마땅한 적절한 보상을 무조건 하게 하는 정책·법(부산 롯데 타워와 부산광역시 롯데
제안 배경 및 내용
롯데가 부산광역시 롯데 타워 건립을 부산광역시와 약속한 날부터 10년을 미루고도 2025년까지도 못하면 부산광역시에 모든 피해 범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마땅한 적절한 보상을 무조건 하게 하는 정책·법(부산 롯데 타워와 부산광역시 롯데 백화점을 부산광역시에 몰수 보상하여 공공 시설로 바꾸게 하는 정책·법 시행 최고 순위로 포함)시행 최대 최고로 잘 합시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롯데가 부산광역시 롯데 타워 건립을 부산광역시와 약속한 날부터 10년을 미루고도 2025년까지도 못하면 부산광역시에 모든 피해 범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마땅한 적절한 보상을 무조건 하게 하는 정책·법(부산 롯데 타워와 부산광역시 롯데 백화점을 부산광역시에 몰수 보상하여 공공 시설로 바꾸게 하는 정책·법 시행 최고 순위로 포함)시행 최대 최고로 잘 합시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