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14:17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한 재활용품 유가보상확대

현황 및 문제점
거리를 다니다보면 폐지수거를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파는 노인들을 쉽게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폐지의 가격이 변동되다보니 현재 폐지의 값이 예전만 못하지만 폐지수거를 하시는분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수거를 하시는분이 많다보니 가격이 예전만 못함에도 어쩔수 없이 폐지를 힙겹게
모아가는 분들이많고 대부분이 고연령이신 분들이다 보니 사실 마음이 편치않습니다.
그리고 폐지의 가격이 더욱 떨어져 그마저도 수거하는 분들이 없게되고 그렇게되면 가뜩이나 힘들게
환경정리하시는 분들의 노동량이 늘어나 업무기피현상이 심화되어 거리환경미화에 잠재적인 문제가 되진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개선방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예산을 추가편성해 종이이외의 재활용품을 특정연령대 이상의 노인이 수거해올시
추가적인 보상을 제시하여 노인일자리 부족으로 근로의욕이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을수 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시하고 보상은 일반적인 시세와 다른 기준을 책정해 기존의 지역화폐로 복지의 개념으로 조금더 많은 가격을 쳐드리거나 노인복지전용포인트를 신설해 추후 다른 복지사업에도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노동을 권유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기존의 고노동 저임금에도 어쩔수없이 생계를 위해 한정된 종이자원만을 경쟁적으로 수집해야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한정된 일거리로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택척인 추가생계수단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독하게 혼자 일없이 낮은 복지비용을 수동적으로만 수령하던 노인들에게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역할하게 하고
생활수준을 높임으로써 노인고독사를 예방할수 있고 야간에 힘들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향후 인구절감에 따른 기피업종에 대한 이러한 간접적인 복지는 고려해봄직한 대상이고 제한된 업종으로만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고연령사회에 탄력있게 대응할수 있는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13,500  (백만원) 

노인지원과에서 폐지수집 노인의 복지욕구 파악을 기반으로 대상자 및 지원수당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대략적으로 산출한결과 입니다
중하위권 노인인구의 대략적인 수치 450만명x폐지수거노인1인당 최소생계비용 3만원=13,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