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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남
  • 등록일
    2023-01-13 12: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여야 정치권·외교부·정부·대통령실·UN에 보낸 국민제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토론회는 국제 전쟁범죄이므로 UN에서 의무적으로 한국과 일본과 UN에서 정의로운 모든 관련 책임자를 화상채팅등등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토론회에
  •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외교부·정부·대통령실·UN에 보낸 국민제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토론회는 국제 전쟁범죄이므로 UN에서 의무적으로 한국과 일본과 UN에서 정의로운 모든 관련 책임자를 화상채팅등등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토론회에 참여·발언하게 하는 정책·법 의무적으로 마땅히 원만하고 정의롭고 완벽한 선의의 해결이 다 될때까지 공개방송과 함께 무한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여야 정치권·외교부·정부에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외교부·정부·대통령실·UN에 보낸 국민제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토론회는 국제 전쟁범죄이므로 UN에서 의무적으로 한국과 일본과 UN에서 정의로운 모든 관련 책임자를 화상채팅등등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토론회에 참여·발언하게 하는 정책·법 의무적으로 마땅히 원만하고 정의롭고 완벽한 선의의 해결이 다 될때까지 공개방송과 함께 무한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여야 정치권·외교부·정부에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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