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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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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오
  • 성별
  • 등록일
    2023-01-16 06: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무인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과 새로운 직업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문제제기
    최근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문제되는 가운데 전쟁무기로의 가능성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론을 응용한 전략은 점차 확대될것이 분명하으로 휴전국가인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그 대응책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할때입니다.
    무인기는 전투기에 비해 구조나 생산단가가 저렴하여 대량으로 동원할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공화기로는 잡기힘든 것이 사실이며 격추시킨다고 한들 거기에 소모되는 대공화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무시할수 없는 수준이기에 기존의 대공방어 체계와 다른 별도의 방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거 세계대전에서 연구되었던 조류를 활용한 방공체계구축을 검토중이라고 들었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동물보호단체의 격렬한 저항을 받을것이 분명하고 특히 맹금류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는 국가들과 자칫하면 외교마찰의 소지마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재고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해 약간 엉뚱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시도해봄직한 제안을 하고자 하며 그로 인해 얻을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해결방법
    포유류와 달리 곤충은 뇌의 역할이 적어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각개체의 행동변수가 크지않습니다. 또한 번식도 포유류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도 많은 수를 유지할수 있으며 먹이자원도 우리와 겹치지않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아마도 무인기의 정밀조작을 위해서는 먼거리에서도 전파를 수신할수 있도록 고성능의 센서장비가 요구될것이기 때문에 침투예상경로를 확인 한다음 암컷의 호르몬을 그쪽으로 살포하거나 우리측의 드론에 실어 날려보낸다면 유달리 발달한 그들의 본능에 따라 멀리서도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 호르몬을 쫒아 대량의 비행곤충이 그쪽 화망으로 날아감으로써 명중률에 대한 걱정없이 드론의 작동을 혼란시키기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곤충은 환경만 조성되면 별다른 식량자원 소모없이도 굉장히 번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작전종류 후에도 개체를 회수하거나 사체정리를 할필요가 없어 병사들의 정신적인 피로감을 덜수 있고 실패한다해도 작전종료후 준비된 살충제를 뿌리거나 소각을 함으로써 깨끗하게 상황을 정리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곤충을 어떤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곤충연구가 새로 요구되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사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육성을 기대할수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력풀을 생성시켜 전문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나하면 모두 알다시피 곤충은 앞으로 인류의 중요한 식량자원이 될것이고 특히 식량자급생산량이 적고 점점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가 식량자원을 무기로 활용할때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아직까지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 부족으로 활용 및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관련직종에 대한 인력풀이 형성되면 전역후에도 이들은 민간기업 연구자로써 충분히 활용될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밀려 점차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안으로도 충분이 시도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과격하고 생소한 제안이기는 하지만 무인기의 활용자체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실험과 빅데이터를 보유해야 앞으로 다른선진국들과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 도입되면 당장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시행착오를 거쳐 점점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15,000  (백만원) 
  • 산출근거
    (초기 인프라구축비용)50명X30만원(군견1마리1년 유지비용에 근거한 예상비용)=1500여만원이 초기투자비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사업은 별도 선정 절차가 있는 공모형 사업으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미래도전국방기술'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위사업청
  • 연락처
    02-2079-673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사업은 별도 선정 절차가 있는 공모형 사업으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미래도전국방기술'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위사업청
  • 연락처
    02-2079-673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