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권*민
성별

남
등록일

2023-01-16 16: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공조달 전문자격제도 구축필요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사업에 대한 견실한 예산집행, 국민의 공적활동 참여과정이자
경제활성화와 직접 연관된 공공조달은 많은 법령과 규정 등에 연관되어 있어
높은 수준으로 공정하게 집행 및 관리되어야 함에도
공인된 전문기술 또는 지식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주나 수급에 있어서 주요인력 또는 주요업무로 분류되지 않음
이는 업무전문성 개발결여와 연관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속가능한 조달경쟁력을 갖추는데 방해요소임

관련 조달청은 과거 계약관 또는 조달사 등의 제도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현재 국가 미래를 위한 전문과정 구축에는 아무 노력이 없는 상황
(인사는 노무사가, 예산은 회계 또는 세무사가, 조달은 ?)

현재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및 기업기술개발 등에도
전문지식이 반드시 수반되며 국민이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국내외의 공급관리 관점에서도 조달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해야 할 것 특히 잘못된 집행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임

이에 업무를 이관했다고 하는 한국조달연구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므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자격증을 만든다면 자연스레 인력양성도 추가될 것임

또한 업무관련 분야를 늘리거나
이를 조달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경우
전문인력제도를 구축하고 관리/다양한 활용하는 우수사례로도 발전 가능성 높음
(예: 자격을 취득한 분야 5년이상 근무자 평가위원 풀에 참여, 국외업체가 국내 공공사업(나라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 자격)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3억 : 자격증 구축 컨설팅 용역(공공조달 담당자 자격개설 필요성 조사실시 포함)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무부처와 협의 후 이후단계 진행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조달 전문자격 제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행정의 제고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사 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며, 자격활성화를 위해 국가 기술자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내용, 검정방법 등 자격 개설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예산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하에 진행되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조달청
연락처

042-724-70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조달 전문자격 제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행정의 제고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사 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며, 자격활성화를 위해 국가 기술자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내용, 검정방법 등 자격 개설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예산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하에 진행되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조달청
연락처

042-724-705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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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