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정부·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청·법제처·관련기관·언론방송사·삼성 글로벌리서치 등등에 보낸 국민제안:술 먹고 술김에 싸운다거나 나쁜 사건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술병에 술 취하고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청·법제처·관련기관·언론방송사·삼성 글로벌리서치 등등에 보낸 국민제안:술 먹고 술김에 싸운다거나 나쁜 사건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술병에 술 취하고 나쁜 행동을 못하도록 도덕적·윤리적 문구·표기를 의무적으로 가능한 관련 모든 곳에 표기하도록 하는 모든 정책·법을 시행해주시는게 전국민 안전·보호에 마땅하므로 국민제안을 간곡히 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정부·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청·법제처·관련기관·언론방송사·삼성 글로벌리서치 등등에 보낸 국민제안:술 먹고 술김에 싸운다거나 나쁜 사건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술병에 술 취하고 나쁜 행동을 못하도록 도덕적·윤리적 문구·표기를 의무적으로 가능한 관련 모든 곳에 표기하도록 하는 모든 정책·법을 시행해주시는게 전국민 안전·보호에 마땅하므로 국민제안을 간곡히 드립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술병에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주의 문구를 새기자는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술병에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주의 문구를 새기자는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6**
2023-01-19 09:45:30
술병에 그런 문구 있다고 술 취해서 난동 부리지 않을까요? 처음 술 예절을 배울때 부터 기본이 중요할듯 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