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에서 은행에서 하는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 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하여 국민연금의 제정 강화 ▷ 연금 지급액 인상 ▷국민행복 을 초래
추정 사업비
1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10조 원 정도를 대출 사업비로 사용... 연 4퍼센트 이자로 4천억 수익 발생할 것으로 녜상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에서는 은행처럼 대출 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연금의 재정 강화 등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이와 같은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제도가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미상환 및 가입기간 축소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대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국민연금법 제46조 등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전ㆍ월세 자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급을 대부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국민연금 실버론)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63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에서는 은행처럼 대출 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연금의 재정 강화 등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이와 같은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제도가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미상환 및 가입기간 축소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대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국민연금법 제46조 등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전ㆍ월세 자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급을 대부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국민연금 실버론)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