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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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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곤
  • 성별
  • 등록일
    2023-01-23 12: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하는 복권 등반 이벤트 !!!
  • 제안 배경 및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달성하고 자기 발전을 이루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극대화하므로 최고수준의 자아실현욕구 달성을
    위한 사회적 Mechanism 의 부재
    - OECD 선진국임에도 국민행복지수는 개선되지 않음
    - 전 세계 등반인의 사랑을 받는 명품 등반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산업육성 및 경제 활성화 필요
    - 일상의 소소한 Fun으로 건강증진 및 행복감을 배가하는 국민행복프로그램 부재
    - 코로나 등으로 지쳐가며 국민들 행복감 하락
    - 국민 삶에 목적의식과 성취감 달성을 통한 동기부여 필요
    - 새 정부 들어 국민행복배가 정책추진 필요 및 기재부서 대한민국 대표BP 사례 개발로 기재부 경영평가 BP 개발 필요


    2. 개선 방안

    - 개요

    국립공원 등 대한민국 대표 명소 등반코스(3개소 정도,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등)에 정상 등반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므로,
    대한민국 경제 및 관광산업 육성과 함께 등반객들에게 도전 정신과 목표 달성을 통한 자기 만족 및 행복감 증대

    2.1 정상 등반 인증 방법

    국립공원 등 산의 입구 /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QR 코드를 인식(영, 일, 중국어 등 함께) 하고, 각 산에 대
    한 소개 영상 시청 후 간단 퀴즈에 답하고 “좋아요” 누르고 정상 등반 사진 (예, 정상석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응모.

    2.2 응모 방법(예시 임)

    - 응모 방법 1. 정상 등반 사진 (정상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 또는 기존 운영 중인 ‘?? 알프스 완등’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활용
    가능

    - 응모 방법 2. 본인의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정상 등반 사진 혹은 영상과 함께 글을 남긴 후 링크를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

    2.3 시상

    -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예로, 1등 : 1억원, 2등 4명에게 5천만원 지급, 3등 10명에게 1천만원 지급 등 )
    - 당첨자 이름으로 기부도 가능

    3. 기대 효과

    3.1 소소한 행사를 통한 국민들의 일상에서 행복감 증대
    3.2 대한민국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국격 향상, 해외 관광객 유치
    3.3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바깥 활동 및 운동시간 증대로 건강 플러스
    3.4 정상 사진 응모를 통해 재미 플러스
    3.5 행복 플러스 및 등산 활성화로 추후 흥행 시 타 사업과 연계 가능 및 기재부 BP 사례
  • 추정 사업비
    15,000  (백만원) 
  • 산출근거
    1등 : 1억원
    2등 : 2억원- 4명에게 5천만원 지급
    3등 : 1억원-10명에게 1천만원 지급

    년 소요 금액 : 48억원 - 12개월 X 4억원/개소

    총 금액 : 3개소 운영 : 약 150억원 (예로,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립공원의 우수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정상 등정 위주의 탐방 대신 저지대 탐방문화의 확산을 위해 야영장과 같은 저지대 탐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적 수용성을 고려한 탐방로의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정상 등반 인증 복권 이벤트는 국민의 정상 등정을 과하게 유도하여 국립공원 자연 훼손 우려 등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상부로 탐방객이 집중될 경우 추가적인 안전사고 발생, 특정 소수 대상 사적 이익 제공 등 국립공원 지정·관리에 관한 정부정책의 의도가 훼손될 우려가 커 국가재정 투입에 대한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2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립공원의 우수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정상 등정 위주의 탐방 대신 저지대 탐방문화의 확산을 위해 야영장과 같은 저지대 탐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적 수용성을 고려한 탐방로의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정상 등반 인증 복권 이벤트는 국민의 정상 등정을 과하게 유도하여 국립공원 자연 훼손 우려 등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상부로 탐방객이 집중될 경우 추가적인 안전사고 발생, 특정 소수 대상 사적 이익 제공 등 국립공원 지정·관리에 관한 정부정책의 의도가 훼손될 우려가 커 국가재정 투입에 대한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2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