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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정
  • 성별
    남
  • 등록일
    2023-01-25 16: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 육교 설치를 통해 원활한 통행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30km 제한으로 되어있는데 위에 육교 설치 시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해지며, 차량 통행은 더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
    지금은 많이 사라진 지하도, 육교가 오히려 더 안전에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하도는 전시국가인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 시 지하벙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여 예산을 집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정확한 산출 내용이 아닙니다. 의견 제시용입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육교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육교설치의 경우 지방사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관계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육교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육교설치의 경우 지방사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관계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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