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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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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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은
  • 성별
  • 등록일
    2023-01-25 17: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 운전면허 학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설에서 70만원 돈 주고 다니면
    핸드폰 보지 말라고 주의만 주고 방송에 나온 블랙박스 사고영상등을 교육영상이라고 보여주고
    필기시험은 그냥 도덕시험 보듯 잘만 찍으면 대부분 합격이라면서 아무것도 안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표지판이 헷갈립니다.

    차에 탈 때는 대충 이건 핸들이다 이건 브레이크다 라고만 설명하고 일단 출발하라고 합니다.
    도로에 나가 연수받을 때도 정확히 도로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안알려주고
    A코스 길 가는 법, B코스 길 가는 법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
    저는 응급차가 뒤에서 오면 몇 차선일 때 어떻게 움직여 피해줘야 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비보호가 제대로 뭔 뜻인지도 최근에 알았고
    신호 보고 읽는 법을 면허를 따고 나서 몇번 타고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저 제가 둔해 남들보다 터득하는게 느릴 수도 있지만
    60만원 이상 돈을 주고 그냥 면허증을 산 기분입니다.

    도로는 실전이고 제가 조심한다해도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곳입니다.
    교통사고 및 시민의식을 높이고 싶다면 그만한 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에서 하는 그저 형식적인 학원이 아닌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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