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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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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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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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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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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1-25 17:57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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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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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대선투표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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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한 사람의 표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늘 대선투표에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투표율, 투표수가 방송에 나올 만큼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은 상당히 중요하고 제 권리지만 주변에서 투표를 안하고 놀러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속이 끓지만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의 자유겠거니 합니다.
한때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으로 투표한 사람들은 인증한 후 기부 받은 돈으로 당첨을 통해 돈을 나눠주곤 했는데
나라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선등 투표를 해야할 때 투표지와 복권을 함께 나눠주고 당첨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1등~n등 당첨을 방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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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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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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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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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권을 지급할 경우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증가와 투표율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 국가기관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론도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치환경 및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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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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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3294-0909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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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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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권을 지급할 경우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증가와 투표율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 국가기관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론도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치환경 및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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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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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3294-090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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