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공*애
성별

여
등록일

2023-01-26 13: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촌의 빈집 리모델링 활용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 안성마춤의 도시에서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녀 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집' 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는 더욱 두터운 문턱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처한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함을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사업제안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농촌의 빈집을 예를들면
안성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관리를 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안정을 바라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살수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곳도 이미 있지 않나 .. 하실수 있지만 제가 직접 안성시청과 면사무소를 가서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았지만 안성시청에서는 농촌빈집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관리도 안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촌의 빈집이 방치가 되어있어도 집주인이나 그 자식이 부동산에 직접 매매를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성마춤의 도시 안성 ..........
시골빈집 ...........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에
취약한 상황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의 안정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정 사업비

700 (백만원)
산출근거

1명 × 700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빈집정비계획 등은 지방사무로 지차체별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의 안정을 주는 사업으로만 전개하기 위해서는 합법성 타당성 범용성 등을 종합고려 할 사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본건은 면단위소재지역으로 국토부 아닌 농림부 소관의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당 사업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매년 빈집을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된 빈집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제안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전북, 경남 등에서 제안하신 내용(희망하우스빈집재생사업, 더불어나눔주택사업 등)을 기시행 및 확대 추진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빈집정비계획 등은 지방사무로 지차체별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의 안정을 주는 사업으로만 전개하기 위해서는 합법성 타당성 범용성 등을 종합고려 할 사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본건은 면단위소재지역으로 국토부 아닌 농림부 소관의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당 사업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매년 빈집을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된 빈집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제안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전북, 경남 등에서 제안하신 내용(희망하우스빈집재생사업, 더불어나눔주택사업 등)을 기시행 및 확대 추진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5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