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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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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수
  • 성별
  • 등록일
    2023-01-27 17: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죽은 가로수 대체정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올해로 6학년3반 사회의 졸업생 입장에서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걷기를 습관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겨울철 도로변 가로수를 보니 이유가 어찌되었던 죽어서 사라졌거나 절단되어 나무 믿둥만 남아 있는 공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죽은 가로수를 절단하면서 발생한 나무믿둥이 날까롭거나 돌출이 심하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효율적 대안에 대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 해결방안
    ◉ 도로인근 위치 안전관리
    도심 등 차량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수들로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거나 친환경 도심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후관리 미흡으로 죽은 가로수에 대한 잔재 및 빈공간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위험요인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 현황파악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일원 죽은 가로수 위험지역
    ☞ 2개이상의 죽은 가로수가 연결되어 빈공간이 많은 경우
    ☞ 죽은 가로수의 잔해가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 도로변 인접건물에 위치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협요인이 될 경우
    ☞ 죽은 가로수 공간에 불법 쓰레기물이 방치된 경우 등
    ◉ 지역민 소통협의회
    죽은 가로수 공간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가로수를 추가로 심는 방안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민들이 공감 가능한 대체방안을 공유할수 있는 소통협의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 지역별 차별화
    죽은 가로수공간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위험요인의 안정적 처리를 포함하여 공간의
    위치에 부합하는 안내판 설치, 지역별 차별화된 이미지 설치, 도시미관에 필수적인 차별화된 디자인 이미지 등 지역별 차별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친환경적 정책연계
    기존의 가로수로 대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별 안내판 및 교통안내판 등 차별적인 대체방안이 추진될 경우 반드시 인근 지역에 가로수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않는 친환경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예산절감 정책 등
    죽은 가로수 공간이 지면으로서 새로운 설치 및 기ᅟᅩᆫ의 가로수 설치에 에산상의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대안적 차원에서 도심도로 미관을 고려한 보도블럭으로 대체하는 방안 역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가로수 대체 경우
    -. 한그루 @200,000원X5,000개=1,000,000,000원
    -. 단계별 수량조절 가능
    ◉ 안내판 병행추진 경우
    -. 한그루 @200,000원X2,500개=500,000,000원
    -. 안내판 @500,000원X1,000개=500,000,000원
    -. 단계별 수량조절 가능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21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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