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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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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수
  • 성별
  • 등록일
    2023-01-28 16: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실버세대 일자리 전문센터
  • 제안 배경 및 내용
    ▣ 개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버세대에 대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맞춤형으로 활용할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사회적 경쟁력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실버세대의 전문분야에 대한 특수경험을 활용한 인력양성과 대체인력을 활용할수 있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추진방안
    ◉ 실버세대 전문센터
    실버세대 사회활동 전문센터란 기존의 부분적인 일자리 지원이나 노인복지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최대한 맞춤형으로 활용하여 공적기관의 인적자원 대체는 물론 전문직무에 대한 양성교육과 제도적 장치마련에 정책개발 및 연구를 병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전문센터입니다.
    ◉ 교육장소 활용정책
    중앙단위위 대규모 전문센터 설립에 콘텐츠를 포함 예산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별 공적시설이나 특히 지방지역은 폐교를 활용하는 대안정책으로 센터건설 등 고정비용 예산절감 가능
    ◉ 청소년 & 청년 전문교육
    사회적 경험과 경륜이 충분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미래세대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자로서 역할 수행역시 가능합니다.
    ◉ 특수전문직 인적자원 양성
    해외전문인력을 포함 각분야별 특수전문직을 경험과 실버세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 양성을 물론 미래준비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선도하는 역할수행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 전문교육
    아날로그 시대를 중심으로 경험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전문교육을 병행함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 공적기관 정책개발
    현행 공적기관의 자문위원 등 정책개발과 타당성 검증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들을 기존의 관행적 인선이 아닌 실버세대의 경험과 경륜을 감안한 맞춤형 인력을 활용함으로서 실효적인 정책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부기관 중심정책 마케터 역할
    정부기관의 특성화 및 중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선제적인 홍보와 인프라 확산 정책이 미흡한 부문을 지역중심 실버세대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과 개산정책을 제안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 역활을 병행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 추정 사업비
    7,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센터 시설은 기존건물 및 지역별 폐교적극 활용추진
    -. 시설별 기본설비 및 디자인 등
    @500.000,000원X12개(도단위)=6,000,000,000원
    -. 콘텐츠 개발 및 자료제작 500,000,000원
    -. 교육비 및 강사료 등 500,000,000원 7,000,0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12개 도단위에 실버세대 근로자 직업교육훈련, 직업소개(일자리 알선),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실버세대 일자리 전문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에 고령자인재은행(40개소), 중장년내일센터(31개소) 등을 통해 고령층 재취업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안내용과 같은 실버세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직업소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 설립은 다수의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1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12개 도단위에 실버세대 근로자 직업교육훈련, 직업소개(일자리 알선),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실버세대 일자리 전문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에 고령자인재은행(40개소), 중장년내일센터(31개소) 등을 통해 고령층 재취업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안내용과 같은 실버세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직업소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 설립은 다수의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1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