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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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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지
  • 성별
  • 등록일
    2023-02-05 09: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약 수거
  • 제안 배경 및 내용
    아이를 둘 키우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엄마입니다. 제가ㅈ알기론 아이들이 감기약 같은 것을 타 먹고 남은것은 약국에 가지고 가서 폐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약국에서 자신들이 지었던 약이 아니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폐기를 각 아파트 관리실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폐기물을 버릴수 있는 통을 가져다 놓고 거기 자유롭게 폐기 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아이 엄마라 정확한 근거나 추정 사업비를 환산해 적을 수는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불편한 점이 개선되고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ㅇ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출하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있음 ㅇ 다만, 주민 배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도 폐의약품 수거함 보급의 확대 및 추가적인 수집운반 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필요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ㅇ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출하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있음 ㅇ 다만, 주민 배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도 폐의약품 수거함 보급의 확대 및 추가적인 수집운반 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필요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