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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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백*온
성별

남
등록일

2023-02-05 13: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성 민방위 훈련 편성
제안 배경 및 내용

20-40대 여성분들도 20-40대 남성분들과 같이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5,500,000 (백만원)
산출근거

2500만×500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여성 민방위 훈련 편성 예산 수립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여성의 민방위 참여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검토, 지자체,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민방위대 참여 법제화 이전에는 예산 수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에 양해 부탁드리며, 민방위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최용익 주무관(044-205-4372)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37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여성 민방위 훈련 편성 예산 수립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여성의 민방위 참여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검토, 지자체,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민방위대 참여 법제화 이전에는 예산 수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에 양해 부탁드리며, 민방위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최용익 주무관(044-205-4372)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37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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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47** 2023-05-07 10:03:50

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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